트럼프, 한국 핵추진 잠수함 승인: 2025 APEC 정상회담의 역사적 결정

트럼프, 한국 핵추진 잠수함 승인: 2025 APEC 정상회담의 역사적 결정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0월 30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전격 승인했다. Newsweek +2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 기간 중 이루어진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 직후 발표된 이 결정 CGTN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역사적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Namu Wiki +10 이는 미국이 1958년 영국 이후 처음으로 동맹국에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이전하는 것으로,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여는 동시에 역내 군비 경쟁 우려를 낳고 있다. NewsweekCongress.gov

2025 APEC 경주 정상회담과 역사적 한미 정상회담

2025년 APEC 정상회담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 화백국제컨벤션센터(HICO)에서 개최되고 있다. CGTNApec2025 한국이 2005년 부산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로 주최하는 이번 정상회담에는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했으며, "지속 가능한 내일 구축: 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Namu Wiki +3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틀 전인 10월 29일 한국을 국빈 방문했다. France 24 +2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과 신라시대 천마총 금관 복제품을 받았다. Khan +9 이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만남으로, 첫 만남은 2025년 8월 25일 워싱턴에서 이루어졌다. The Washington PostSenate Democratic Caucus

10월 29일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핵추진 잠수함용 연료 공급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잠수함 개발과 중국 잠수함의 황해·동해 활동 증가를 이유로 들며, 이들 잠수함이 재래식 무기만 탑재하는 공격용 잠수함이지 전략 핵무기가 아님을 강조했다. Khan +6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을 통해 결정을 발표했다. 그는 "우리의 군사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훨씬 덜 민첩한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Hankook Ilbo +8

회담에서는 핵잠수함 승인 외에도 3,500억 달러 규모의 한국 투자 패키지가 합의되었다. 이 중 1,500억 달러는 미국 조선업에 투자되며,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되었다. Getnews +5 대한항공은 보잉 항공기 362억 달러 구매를, GE 에어로스페이스는 137억 달러 규모의 엔진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ABC NewsFox Business 트럼프는 핵잠수함이 필라델피아 조선소(한화그룹 소유)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발표하며, "미국 조선업의 대규모 복귀"를 예고했다. Etoday +9

이재명 대통령 취임 배경과 정치적 맥락

이재명은 2025년 6월 3일 특별 선거에서 49.42%(1,728만7,513표)를 득표해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경쟁자 김문수(41.15%)와 이준석(8.34%)을 누르고 승리한 이 대통령은 6월 4일 오전 6시 21분에 취임했다.

이번 특별 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계엄령 사태로 탄핵되고 2025년 4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된 후 실시되었다. Wikipedia +2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2018-2021)와 성남시장(2010-2018)을 역임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신이다. Wikipedia 그는 특별 선거 특성상 인수위 없이 즉시 취임한 첫 대통령이 되었다. News1Wikipedia

진보 성향의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 전환과 자주 국방 강화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핵추진 잠수함 추진은 이러한 맥락에서 "전략적 자율성" 강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전임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대선 당시 핵추진 잠수함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한미 원자력협정(123 협정) 개정에 실패했다.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 보수 정부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2003년 "362 프로젝트"라는 비밀 핵잠수함 개발 계획이 있었으나 2004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의혹 제기로 중단된 바 있다. lowyinstitute +5

한국 핵추진 잠수함의 군사적·전략적 의미

핵추진 잠수함은 한국의 해군력과 억지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게임 체인저다. **가장 중요한 능력은 "사실상 무제한의 지구력, 속도, 항속거리"**다. Wikipedia 현재 한국이 운용하는 디젤-전기 잠수함은 3-4일마다 산소 충전을 위해 부상해야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수개월간 잠항이 가능하다. Newsweek +2

한국 해군사관학교 김지용 교수는 "K-SSN(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의 전략적 중요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중국, 러시아, 북한에 대한 억지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Naval News 전 해군 잠수함 함장 박범진은 "K-SSN은 한국 해군이 배터리 충전을 위해 부상하지 않고도 북한 잠수함 활동을 장기간 추적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Naval News

북한 대응 차원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의미는 특히 크다. 북한은 2025년 3월 자체 핵추진 잠수함을 공개했으며, CNN +2 한국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2025년 북한에 "2-3개의 핵잠수함 모듈"을 제공했다고 보고했다. 38 North +2 여기에는 퇴역 러시아 잠수함의 원자로 핵심부, 터빈, 냉각 시스템이 포함되었다. National Security Journal +4 북한의 6,000-7,000톤급 핵잠수함은 약 10기의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RealClearDefense +6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2차 타격 능력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 KSS-III급 잠수함에 탑재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재래식 2차 타격 능력을 제공하지만, 디젤 잠수함의 제한된 잠항 시간은 생존성을 약화시킨다. The Sasakawa Peace Foundation 핵추진 잠수함은 육상 기반 미사일이 선제 타격으로 파괴되더라도 보복 능력을 보장하며, 북한 잠수함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더 근접한 지속 순찰을 통해 북한의 의사결정 시간을 압박할 수 있다.

역내 해저 균형도 크게 변화한다. 중국은 70척 이상의 잠수함(핵추진 공격잠수함 및 전략잠수함 포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은 22척의 첨단 디젤-전기 잠수함을 운용한다. Newsweek 북한은 60-84척의 잠수함(대부분 노후 디젤, 핵능력 개발 중)을 보유하고 있으며, U.S. News & World Report +2 한국은 18척의 재래식 잠수함(창보고급, 손원일급, SLBM 탑재 KSS-III 도산안창호급)을 운용 중이다. Asia Pacific Defence Reporter +6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함대는 이러한 수중 균형을 근본적으로 바꿔 황해와 동해 양쪽에서 빈번한 부상 없이 작전을 수행하고, 분쟁 수역으로의 확장된 도달 범위를 제공하며, 강화된 정보·감시·정찰(ISR) 능력을 제공할 것이다.

주변국 반응: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중국의 우려와 잠재적 보복

중국의 가장 큰 우려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이 아니라 "미국의 확장 억지력 강화"다.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라미 김 박사는 "중국 분석가들은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보다 미국의 확장 핵억지 조치에 훨씬 더 우려하고 있다"며, 2023년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그룹(NCG)을 중국이 아닌 북한만이 아닌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csis

베이징은 한미일 3국 협력이 "아시아판 NATO"로 진화할 것을 두려워한다. 중국 학자들은 한국의 핵무장 의지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한국을 "미국 정책의 종속 변수"로만 취급한다.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그러나 CSIS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면, 중국은 신속하게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검토할 것"이며, "베이징의 대응은 2016년 사드(THAAD) 배치 위기 때의 반응과 유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csis

구체적인 중국의 보복 옵션으로는 경제 제재 및 무역 제한(사드 위기 때처럼), 황해에서의 군사적 대응, 북한 도발에 대한 묵인, 그리고 북방전구사령부의 재조정 등이 거론된다.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은 AUKUS(호주-영국-미국 잠수함 협력)에 대해 "핵잠수함 협력이 지역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군비 경쟁을 심화시킨다"고 비판한 바 있다. NPR +2

대만 싱크탱크는 한국의 SLBM이 "중국 북부전구사령부의 변화를 초래하고 대만에 대한 군사력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The Sasakawa Peace Foundation

일본의 딜레마와 잠재적 추종

일본은 헌법적·정치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일본 원자력기본법은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핵추진 잠수함은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유일한 핵공격 피해국으로서 일본의 핵추진 기술 도입은 평화적 핵이용 약속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Newsweek

그러나 2024년 12월 일본 방위성 전문가 패널은 "장거리 미사일을 탑재하고 장거리·장기간 항해 및 잠항 항해를 가능하게 하는" 잠수함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는데, 이는 암묵적으로 핵추진을 가리킨다. NewsweekAsian Military Review 일본 해상자위대는 현재 22척의 첨단 디젤-전기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으며, 차세대 추진 시스템을 갖춘 VLS 장착 잠수함 개발을 검토 중이다. NewsweekU.S. Naval Institute

사사카와 평화재단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이 한국의 SLBM 보유를 허용하면서 이중 잣대를 사용한다고 비판했다." The Sasakawa Peace Foundation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승인은 이러한 비판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The Sasakawa Peace Foundation 일본이 한국을 따라 핵추진 잠수함을 추진하면 지역 안보 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가속화된 개발과 러시아 지원

북한은 2025년 3월 8일 건조 중인 핵추진 잠수함을 공개했다. 38 North +2 약 10기의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6,000-7,000톤급으로 추정되는 이 잠수함은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alClearDefense +4

CSIS의 빅터 차와 엘렌 김은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은 특히 한반도와 대만 해협에서의 이중 긴급 상황 시 미국의 대잠전 임무를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며, "러시아의 북한 핵잠수함 협력은 양국 간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이 냉전 시대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북한의 예상 대응으로는 러시아 지원을 받아 자체 핵잠수함 프로그램 가속화, SLBM 시험 및 개발 증가, 선제 핵공격에 대한 수사 강화, 결연함을 보여주는 도발 등이 거론된다. CBS News 국립아시아연구소는 "핵추진 잠수함 경쟁이 한반도의 불안정을 고조시킬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다.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러시아의 전략적 이해관계

러시아는 2025년 북한에 "2-3개의 핵잠수함 모듈"을 제공했다고 여러 정보기관이 보고했다. 여기에는 퇴역 러시아 잠수함의 원자로 핵심부, 터빈, 냉각 시스템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보낸 탄약, 미사일, 병력에 대한 대가로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NewsweekNational Security Journal

CSIS 분석은 "냉전 시대에도 소련은 북한에 이러한 첨단 무기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꺼렸다"며 현재 러-북 협력이 냉전보다 강하다고 평가했다.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러시아의 전략적 계산은 미국 동맹 체제 교란, 무기 판매 기회 모색(한국이 미국 지원 없이 진행할 경우, 매우 가능성은 낮지만), 그리고 미국의 주의를 다른 전장에서 분산시키는 지역 불안정으로부터의 이익 등을 포함한다.

핵추진 잠수함 기술 특징과 재래식 잠수함 비교

핵추진 시스템의 작동 원리

핵추진 잠수함은 소형 원자로를 사용해 증기를 생성하고 터빈을 구동해 추진력을 얻는다. 원자로는 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며, 미국과 영국은 고농축 우라늄(90% 이상)을 사용하고, 프랑스는 저농축 우라늄(약 6%)을 사용한다. WikipediaSubmarinersassociation 호주는 AUKUS 협정에 따라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예정이다.

핵연료는 약 10년 이상 지속되어 재급유 없이 장기 작전이 가능하다. Wikipedia +2 이는 공기 독립 추진(AIP) 시스템을 갖춘 최신 디젤-전기 잠수함이 20일간 잠항할 수 있는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Asia Pacific Defence Reporter +5

운용 능력 비교

핵추진 잠수함의 주요 장점:

• 무제한 항속거리: 연료 제약 없이 전 세계 어디든 이동 가능
• 고속 지속 가능: 수중에서 30노트 이상의 속도를 무제한 유지
• 장기 잠항: 수개월간 부상 없이 작전 수행 (승무원의 식량과 인내력만이 제한)
• 대형 크기: 더 많은 무기와 센서 탑재 가능 Wikipedia

재래식 디젤-전기 잠수함의 장점:

• 조용한 작전: 배터리로 구동 시 핵추진보다 훨씬 조용함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lowyinstitute
• 낮은 비용: 핵잠수함 1척 가격으로 5-6척 구입 가능 lowyinstitute +2
• 천해 작전 적합: 황해 평균 수심 44m, 남해 100m에서 효과적 MILMAG
• 유지보수 용이: 핵시설 없이 유지 가능, 승무원 핵자격 불필요

한국 해군사관학교 전 잠수함 함장 출신 전문가들은 "일본의 디젤-전기 잠수함은 중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지만, 그 반대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2005년 스웨덴 Type A26 잠수함이 미국 항모전단을 "격침"시킨 훈련 사례가 디젤-전기 잠수함의 스텔스 우위를 보여준다. thebulletin

한국 현재 잠수함 능력

한국은 현재 18척의 재래식 잠수함을 운용 중이다:

• 9척의 창보고급(KSS-I): 독일 Type-209 설계, 56m 길이
• 7척의 손원일급(KSS-II): AIP 기술 탑재, Type-214 설계
• 진행 중인 도산안창호급(KSS-III): 3,000-3,600톤급, SLBM 수직발사관(VLS) 탑재 Asia Pacific Defence Reporter +3

2025년 10월 한국은 KSS-III Batch II의 첫 번째 함정인 장영실함(SS-087)을 진수했다. 이 잠수함은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으로 잠항 시간을 연장하고, 현무-4-4 SLBM을 위한 10개의 수직발사관을 탑재하며, 향상된 스텔스 및 전투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국산 부품 통합도가 더욱 높아졌다. The War ZoneZona Militar

한국은 2021년 9월 도산안창호함에서 SLBM(현무-IV-4) 시험 발사에 성공하여, AIP 장착 SLBM 잠수함을 보유한 최초의 비핵국가가 되었다. The Sasakawa Peace FoundationU.S. Naval Institute 사거리 311-497마일의 재래식 탄두를 탑재한 이 미사일은 북한의 전략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2차 타격 능력을 제공한다. The Sasakawa Peace Foundation +2

비용 분석

핵추진 잠수함 비용:

• 버지니아급 SSN: 척당 22억-25억 달러 (미 해군 생산 비용) lowyinstitute
• 해외군사판매(FMS) 마크업: 척당 25억-30억 달러 이상 The National Interest
• 함대 요구사항: 3개 해역(동해, 서해, 남해) 순환 작전을 위해 6-9척 필요
• 총 초기 비용: 완전한 함대 구성에 150억-230억 달러 lowyinstitute

한국형 자체 개발 시:

• 척당 70억 달러 이상 추정 (National Interest 추정)
• R\u0026D 비용 미포함; 인프라, 훈련 프로그램 추가 비용

대안: 첨단 재래식 잠수함:

• Type-214: 척당 약 3억 3,000만 달러 lowyinstitute
• 비용 비율: 핵잠수함 1척 가격으로 Type-214 5-6척 구매 가능 lowyinstituteThe Interpreter
• KSS-III Batch I: 척당 약 9억 달러 (2009년 추정)
• KSS-III Batch II: 3,600톤급, 10개 VLS, 리튬이온 배터리, 국산화율 80% 이상 The War Zone

로위연구소의 로버트 캠벨은 "잠재적 이득은 작고 비용을 감당할 가치가 없다"며 "Type-214 디젤-전기 잠수함이 핵잠수함보다 비용 효율적"이라고 평가했다. lowyinstitute 원자력과학자회보의 여러 전문가들도 "한국에게 핵추진 잠수함은 군사적 정당성이 거의 없으며 정치적·재정적 비용을 감당할 가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2

한미 동맹 강화와 기술 이전의 의미

트럼프 대통령의 핵잠수함 승인은 한미 동맹의 역사적 전환점이다. 미국은 1958년 영국과 상호방위협정을 맺은 이후 단 한 번도 핵추진 기술을 이전한 적이 없다가, 2021년 AUKUS 협정으로 호주에 기술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Wikipedia +4 한국이 세 번째가 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AUKUS 선례와 시사점

AUKUS는 2021년 호주-영국-미국 간 체결된 안보 협정으로,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Council on Foreign RelationsCongress.gov 이는 1958년 이후 비핵국가에 대한 첫 기술 이전으로, 핵비확산 체제에 중대한 선례를 만들었다. WikipediaCongress.gov

무기통제협회는 "AUKUS 당사국들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법적 의무를 위 Arms Control Association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전례 없는 AUKUS 핵잠수함 협력의 특성상 충분한 안심 패키지가 아니다"고 경고했다. 아시아태평양리더십네트워크는 "호주가 핵잠수함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왜 안 되나?"라는 한국인들의 생각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한미 원자력협정(123 협정) 개정 필요성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은 한국이 미국의 동의 없이 핵물질을 농축하거나 재처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협력을 "평화적 용도"로 제한한다. 해군 원자로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는 평화적 용도로 간주되지 않는다. 2015년 개정된 이 협정은 2035년까지 유효하다.

핵잠수함에는 농축 우라늄이 필요하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려면 이 협정의 개정이 필수적이며, 이는 미국 의회의 승인을 요구한다. 미국 의회는 비핵국가에 대한 농축/재처리를 금지하는 "골드 스탠다드"를 지지해왔다. 예외는 네덜란드, 독일, 일본뿐인데, 이들은 모두 1970년경 확립된 특별 합의를 갖고 있다.

한국의 이웃 일본은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권리를 갖고 있어, 한국은 이중 잣대라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재명 정부의 핵잠수함 추진은 이러한 역사적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측면도 있다.

연료 공급 옵션

한국이 핵잠수함을 확보할 수 있는 세 가지 경로가 있다:

1. 미국 공급(AUKUS 모델): 123 협정 개정 필요, 의회 승인 필요, 비확산 약속으로 정치적으로 도전적
2. 독자 농축: 기술적으로 NPT 4조에 따른 한국의 권리이나, 주요 비확산 위기를 촉발하고 중국 및 국제사회의 제재 가능성
3. 프랑스 파트너십: 프랑스는 이미 브라질의 SSN 프로그램을 저농축 우라늄 원자로로 지원; 호주 잠수함 계약을 잃었기에 새 고객 모색 가능; LEU(<20% 농축) 사용으로 확산 우려 감소; 여전히 123 협정으로 인해 미국과 협상 필요

원자력과학자회보는 "한국이 다른 곳에서 잠수함 원자로용 저농축 우라늄을 조달할 가능성은 낮다"며 "현재 전 세계 4대 핵농축 서비스 공급업체(러시아, 프랑스, 중국, 영국-네덜란드 회사 URENCO)는 모두 공급하는 저농축 우라늄을 평화적 용도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계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규모로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동맹 강화와 미국 산업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유지훈 박사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프로그램은 트럼프의 더 광범위한 목표를 달성할 기회를 제공한다 - 미국의 군사적 약속 감소, 동맹국 억지 능력 강화, 그리고 더 균형 잡히고 회복력 있는 안보 파트너십 강화"라고 분석했다.

이는 부담 분담(burden-sharing)의 새로운 모델이다. 한국이 자체 전략 자산을 확보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도 역내 억지력은 강화하는 구조다. 워온더록스 분석은 "한국의 핵잠수함 프로그램은 단순히 새로운 군사 능력 획득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역내 안보의 더 큰 몫을 짊어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전략적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국방 전문가들의 엇갈린 평가와 전망

찬성 입장: 전략적 필요성 강조

한국 해군사관학교 김지용 교수는 "전략적 관점에서 한국 핵잠수함은 한국과 미국 모두에 유익한 플러스 요인이며, K-SSN은 중국과 북한에 대응하는 유용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KIDA의 유지훈은 북한의 핵잠수함 개발이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가속화할 수 있다"며, "한미 동맹은 대잠전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 공유를 늘리며, 작전 준비태세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일본과 한국이 "자체 해군 능력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수 있다"고 전망한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와 엘렌 김은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은 특히 한반도와 대만 해협에서의 이중 긴급 상황 시 미국의 대잠전 임무를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며 한국의 대응 능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다.

반대 입장: 비용 대비 효과 의문

원자력과학자회보의 김석우, 강정민, 프랭크 폰 히펠은 "한국에게 핵추진 잠수함의 군사적 정당성이 거의 없다"고 단언한다. 그들은 "정치적 또는 재정적 비용을 감당할 가치가 없다"며, 현대 재래식 잠수함(Type-214, 스웨덴 A26)이 연안 방어에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스웨덴 잠수함이 2005년 훈련에서 미국 항모전단을 "격침"시킨 사례가 디젤-전기 잠수함의 효과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한국의 기존 자산을 강화하는 것이 동등한 대잠전 능력 증가를 얻는 데 훨씬 저렴하다"고 결론짓는다.

로위연구소의 로버트 캠벨도 "잠재적 이득은 작고 비용을 감당할 가치가 없다"고 평가한다. 그는 Type-214 디젤-전기 잠수함이 핵잠수함보다 비용 효율적이라고 분석하며, 디젤-전기 잠수함이 실제로 핵잠수함보다 더 조용하게 운용되어 북한의 추적 능력에 대응하는 데 유리하다고 지적한다. 자원은 다른 대잠전 자산에 더 잘 쓰일 수 있다고 권고한다.

**전 한국 해군 잠수함 함장 문근식 교수(한양대)**는 북한의 핵잠수함이 6,000-7,000톤급으로 약 10기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고 평가하며, 북한이 "1-2년 내 잠수함을 진수하여 시험할 수 있지만, 완전 배치에는 최소 4-5년 더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타임라인 평가: 현실성 검토

전문가들의 개발 타임라인 합의는 자체 개발 시 5-10년 이상이다:

• 브라질 비교: 1980년대 농축 프로그램 시작, 프랑스 지원으로 2020년대에도 여전히 첫 핵잠수함 건조 중
• 영국 Astute급 경험: 프로그램 시작 이후 "반복된 문제", "수많은 작전 문제와 막대한 비용 초과"
• 인도의 러시아 지원 경험: 1983년 첨단 기술 개발 프로그램 시작, 2016년 첫 SSBN 취역 (33년 소요)

트럼프의 2025년 10월 발표에 따르면 한국이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지만, 구체적인 타임라인은 발표되지 않았다. 한국 국가안보실장 위성락은 양자 조약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 조약은 군사 목적에 적용되지 않아 뭔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술적 도전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원자로 개발: 잠수함 설치를 위한 소형 원자로 필요;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경험 보유하나 2003-2004년 IAEA 의혹으로 중단
• 연료 공급 문제: 123 협정이 미국 동의 없는 농축/재처리 금지, 협력을 "평화적 용도"로 제한
• 조선 능력: 한국은 이미 첨단 KSS-III 재래식 잠수함(3,358-3,600톤급) 건조 중으로 산업 기반 강력
• 인프라 요구사항: 강화 잠수함 시설, 핵폐기물 처리 시스템, 핵운용자 전문 훈련 프로그램 등

동북아 안보 환경과 향후 전망

잠재적 군비 경쟁 우려

동북아시아 핵 도미노 우려가 제기된다. 로버트 켈리 교수는 "한국의 이웃인 중국, 러시아, 북한이 이미 핵능력 향상 경쟁 중"이라며 "한국의 핵무장이 지역 핵군비 경쟁의 자극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쟁은 한국의 결정과 무관하게 이미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확산 연쇄 반응 위험도 존재한다. 여러 분석가들은 잠재적 도미노 효과를 경고한다:

• 대만 고려사항: 한국이 핵무장하면 자체 핵억지력 추구 가능
• 베트남 반응: 중국 확장에 대응해 잠수함 함대 구축 중 (2014-2017년 러시아로부터 Kilo급 6척)
• 인도네시아 가속화: 한국에 추가 창보고급 잠수함 3척 요청
• 필리핀 관심: 자체 잠수함 프로그램을 위해 KSS-III 검토

평화와핵군축저널(2025년 연구)의 "동아시아 핵사용 위험 증가" 연구는 "동아시아 전역에서 국가 군사력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며 "위험을 완화하고 줄이는 메커니즘이 도전 과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이 지역의 모든 국가가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지역 세력 균형의 변화

중국의 전략적 계산이 바뀔 것이다. 사사카와 평화재단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SLBM은 "지역 세력 균형에 영향을 미친다"며 중국 북부전구사령부 조정이 예상되고, 대만 해협 함의가 있으며, 양안 군사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황해/남중국해 경쟁도 심화된다. 아시아 해양투명성 이니셔티브(AMTI) 조사에 따르면 중국이 2018-2023년 13개 이상의 무인 해양 관측 부표를 배치했고, 잠정조치수역(PMZ)에 양식 플랫폼을 설치하고 항모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20년 이후 27건의 사건에서 중국이 한국 해양 조사의 5건 중 1건을 방해했다. 핵잠수함은 한국이 분쟁 수역에서 작전할 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북한의 궤적과 러시아 지원 영향

러시아 지원으로 가속화된 개발이 진행 중이다. CSIS 한국석좌의 빅터 차와 엘렌 김은 러시아가 (1) ICBM 기술, (2) 핵잠수함 지원, (3) 위성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북한은 "1-2년 내 핵잠수함을 진수하여 능력을 시험할 수 있지만" "태평양 배치 전 최소 4-5년 더 걸릴 것"이라고 예측한다. 러-북 협력의 가치는 최대 55억2,000만 달러로 추정되며, 1만 명 이상의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

38 North 분석에 따르면 선체 건조가 약 8년간 진행 중이며 3년간 중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완전히 독자적인 '북한에게 충분한' 잠수함 원자로를 배제할 수 없다"며, 러시아 지원이 "개발 시간을 몇 년 단축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인도가 1980년대 이후 포괄적인 소련/러시아 지원을 받고도 2016년에야 첫 SSBN을 취역시킨 점을 고려하면, "완전히 완성된 원자로 장착 북한 SSBN까지는 최소 수년이 남았다"고 본다.

장기 시나리오: 세 가지 가능성

시나리오 1: 관리된 경쟁 (낙관적)

•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 핵협의그룹(NCG)을 통한 확장억지 신뢰성 개선
• 한국은 첨단 재래식 능력만 추구
• 지역 군비통제 대화로 최악의 확대 방지
• 중국과의 관여로 안정적 억지 유지

시나리오 2: 통제된 확산 (혼합)

• 한국이 미국 승인으로 핵잠수함 확보 (AUKUS 방식)
• 일본이 10-15년 내 뒤따름
• 중국이 대응하여 잠수함 함대 확장
• 새로운 지역 군사 균형 형성
• 군비통제 메커니즘이 어려움을 겪지만 유지

시나리오 3: 불안정 연쇄 (비관적)

• 한국이 독자적 핵능력 추구
• 북한이 러시아 도움으로 핵잠수함 완성
• 일본이 핵잠수함 개발 가속화
• 대만이 핵 옵션 검토
• 중국이 핵무기고 대폭 확대
• 지역 위기 메커니즘 불충분
• 우발적 확대 위험 증가

전문가 합의 전망:

• 단기(2025-2030): 계속된 논쟁, 한국 능력 강화로의 점진적 움직임
• 중기(2030-2040): 트럼프 승인이 진행되면 한국 핵잠수함 배치 가능; 북한 능력 운용 가능성 높음
• 장기(2040+): 여러 잠수함 보유 국가가 있는 더 핵무장된 인도-태평양, 불안정 위험 증가
• 결정적 요인: 미국의 신뢰성 있는 공약과 지역 동맹 조정

결론: 역사적 전환점과 미래 과제

2025년 10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핵추진 잠수함 승인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역사적 결정이다. 이는 1958년 영국, 2021년 호주에 이어 미국이 세 번째로 핵추진 기술을 공유하는 사례가 될 가능성을 열었다.

전략적 의미는 다층적이다. 한국은 북한의 러시아 지원 핵잠수함 개발에 대응하고, 중국의 해양 팽창을 견제하며, 2차 타격 능력을 대폭 강화할 수 있다. 한미 동맹은 부담 분담의 새로운 모델로 진화하며,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은 확대된다.

그러나 도전 과제도 만만치 않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는 미국 의회 승인이 필요하고, 비확산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개발 타임라인은 10-15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비용은 150억-2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경제 보복, 일본의 추종, 북한의 가속화된 개발 등 지역 안보 환경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일부는 북한과 중국에 대한 억지력 강화와 동맹 공고화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첨단 재래식 잠수함(AIP, 리튬이온 배터리, SLBM 탑재)이 비용의 20%로 80-90%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며 비용 대비 효과를 의문시한다.

앞으로의 경로는 아직 불확실하다. 트럼프의 발표는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었지만, 구체적인 이행 방안, 연료 공급 메커니즘, 의회 승인 절차 등이 남아 있다. 한국은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해야 한다:

1. 전면 추진: 미국과 협정 개정 협상,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 10-15년 장기 프로젝트 감수
2. 대안 모색: 프랑스 저농축 우라늄 원자로 기술 협력, 브라질 모델 참고
3. 재래식 강화: KSS-III Batch III/IV 고도화, 차세대 AIP·배터리 기술 투자, 비용 효율성 극대화
4. 확장억지 강화: 핵협의그룹(NCG) 실질화, 미국 전략자산 정기 전개, 동맹 신뢰성 제고

이재명 정부는 "자주 국방"과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해왔다. 핵추진 잠수함은 이러한 비전의 상징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막대한 자원과 정치적 자본을 요구한다. 한국은 국가 안보 이익, 동맹 관계, 지역 안정, 그리고 재정적 현실성 사이에서 신중한 균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 결정은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동북아시아 전체의 군사 균형, 핵비확산 체제의 미래,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 지형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의 선택은 향후 수십 년간 이 지역의 안보 환경을 형성하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이다.